[정신건강 사회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편 #1. (1장-5장)

 정신건강 사회복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편  (1장-5장)

  *작성자:  DAVID KWON(2024.03.20.)

*문의: MAUMMD@KAKAO.COM

제1장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이해

* 용어정리(정책) - 당위성, 정시성, 미래지향성, 영향의 양면성에 대한 개념

정부와 비영리 부문관계(재정부담과 공급주체) - 정부주도, 이중혼합(보충성, 보완성), 상호협조(대행자, 동반자), 비영리부문주도 구분하기

-정부와 비영리 부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존적 관계: 정부와 비영리 조직이 서로 전략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

비영리조직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 비영리 조직이 주도하는 관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관계: 정부가 주도하는 관계

상호 독립 관계: 정부와 비영리 조직이 독립적인 관계  

* 또한, Young(1999)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 관계 모델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Young(1999)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부문의 관계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등한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Young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 관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부문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며, 정부는 정지원자 역할을 합니다. 비영리 민간부문은 정부에 의존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수준에서 독립적입니다. 비영리 조직은 정부와 기업과 함께 사회의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조직의 생존과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인, 상위 비영리 조직, 민간기업, 정부와 같은 외부 자원제공자들에게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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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과 인권옹호

* 인권감수성에 대한 개념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재된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과 '감수성'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인권적인 요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 의식 혹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더라도 환경 혹은 관계 질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적으로 체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권 의식과는 구분됩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이므로 인권의식의 한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감수성은 '감수성'이라는 사전적 정의처럼 외부 세계의 자극을 그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마음이 움직이며 그에 응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법률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2021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 이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애(disability)관점에서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이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합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 무능력, 정신적 불완전, 정신질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임상 문서에서는 정신장애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손상의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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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사회정신보건

*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본원칙과 목적 – 최소한의 규제 원칙, 보통화, 정상화 원칙, 사회통합 원칙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규제/ 정상화/ 사회통합/ 치료나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몸과 마음의 통합적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인간존엄성의 가치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차 예방의 추구 / 정신장애인의 전인적 치료, 재활, 건강증진 / 지역사회정신보건은 정신건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해서 통합적, 포괄적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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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 발달단계에 따른 정신건강문제 – 중단적 발달과정에 대한 의미

중단적 발달과정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체계화하여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의 한 영역입니다.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일생을 연령 등의 일정 기준으로 구분 지어 정신과 행동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심리 발달 과정이 중단되었다가 연속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청소년은 퇴행하여 이전의 양식으로 대상과 관계를 맺고, 이전 발달 단계에서 경험한 의존성에 대한 욕구와 공포, 갈등이 되살아납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잃고, 사회성이나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인간발달의 특성 –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는는 것으로 이에 관한  특징 

인간발달의 전반적인 특성은

1. 양적 또는 질적 변화- 인간발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2.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 인간발달은 기능과 구조가 발달해가는 상승적 변화와 기능이 위축되고 약화되는 하강적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기초성- 인생 초기의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성격적 발달은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4. 적기성- 인간의 모든 측면의 발달은 제각기 서로 다른 최적기가 존재하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시기에 특정한 발달과업을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5.  점진적 과정- 인간발달은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6.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순서와 방향성-인간발달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순서와 방향성에 따라 진행됩니다.
7.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발달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8. 연속적이고 점진적-발달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합니다. 이때 낮은 단계의 발달은 다음 단계의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 청소년기 정신건강 특징

- 청소년기에는 기분의 변화가 심해서 우울, 불안, 절망감을 보이다가도 의기양양하고 정열적인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긴장감 등의 특징적 증상,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시험과 같은 특정상황에 대한 공포증 심각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신장애 및 문제행동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동기를 포함한 청소년기에 정신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한 형태의 문제는 전체 일반 아동/청소년의 약 8~10%를 차지합니다. 

* 노년기 정신건강 특징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이 떨어진다. 세상일이 재미없고 매사에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슬픔을 적게 표현하고 신체화 경향이 있으며, 신체 질환에 대한 지나친 호소를 한다. 수면장애, 식욕상실, 활력상실 등의 신체증상에 민감하다. 죄책감, 건강 염려증, 피해망상 등의 망상이 나타난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 치매로 오인되기도 한다. 노년기의 특성상 심리 증상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신체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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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Andersen의 건강행동모델 표 - (행동모형의 구성개념)

*출처: GOOGLE PIC

앤더슨의 건강행동모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의료이용을 하나의 행동으로 여기고, 의료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앤더슨 모델은 요인을 크게 소인성 요인, 자원 요인, 욕구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욕구 요인은 개인의 장애나 질병의 수준에 관련한 생리학적 및 심리적인 요인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들입니다. 앤더슨 모델은 노인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노년기 건강을 예측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앤더슨의 1기 모형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주로 의미하는 '선행요인들 (Predisposing factors)'이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이라는 '가능요인들 (Enabling factors)'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질병과 같은 '욕구 요인'을 유발합니다.

* 표적집단의 설정 – 집단의 크기, 효과, 용이성 등등 영어와 매치하기

- 표적집단은 위험집단 대상자 중 우선적으로 개입이나 욕구 충족이 필요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인구집단입니다. 표적집단을 선정할 때는 대상집단의 크기, 효과, 접근의 용이성, 사업 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합니다. 표적집단의 규모는 참가자 모집 시 홍보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대상자집단을 막연하게 설정하다보면 원칙 없이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대상자만을 선정하는 이른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집단의 크기, 효과, 용이성에 대한 내용

• 1) 집단의 크기는 집단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단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로는 집단원의 배경, 집단목적의 명료성, 집단회기의 길이, 집단 모임 장소 등이 있습니다.
• 2) 효과 크기는 두 집단의 차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집단의 평균이 동등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효과 크기가 0이면 실험 집단의 평균과 통제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뜻입니다.
• 3) 집단의 용이성은 인출용이성, 도덕적 정체감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